2026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자격은 “공고일 기준, 내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”이 핵심입니다.
복잡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‘가능한 경우’와 ‘불가능한 경우’로 나누어 정리해 드릴게요.
1. 가장 기본적인 원칙 (The Golden Rule)
• 원칙: 모집 공고일(보통 2월 말 예상) 기준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(개인/법인)가 없어야 합니다.
• 나이: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.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지원 가능하며, 연령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2. “저 이런 상황인데 가능한가요?” (자주 묻는 질문)
지원 자격이 헷갈리는 대표적인 케이스 3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.
① “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있는데…”
• 가능합니다 (조건부): 개인 임대사업자이면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예비창업자로 인정받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• 불가능: 법인 임대사업자이거나, 개인이라도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.
• 참고: 선정된 후 협약 종료일 전까지는 이 임대업과는 별개로, 지원받은 아이템으로 새롭게 법인 창업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.
② “직장을 다니고 있는데…”
• 가능합니다: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• 주의점: 정부에서 회사에 “이 사람이 지원사업에 합격했다”고 통보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, 합격 후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실제 겸업을 하는 문제는 본인이 회사 내규(겸업 금지 조항 등)를 확인하여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.
③ “과거에 폐업한 적이 있는데…”
• 가능합니다: 과거에 사업을 했다가 폐업한 이력이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.
• 주의할 점 (매우 중요):
◦ 동종 업종 불가: 폐업한 사업과 완전히 똑같은 업종(코드)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 다른 분야(이종 업종)로 준비해야 합니다.
◦ 폐업 시기: 공고일 직전에 급하게 폐업하고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‘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자는 지원 불가’와 같은 단서 조항이 붙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만약 매출이 전혀 없는 ‘무실적 사업자’라면 미리 폐업 처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3. 요약: 내가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는 법
1.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가? → 없으면 OK.
2. 있다면, 부동산 임대업(직원 없음)인가? → 맞으면 OK.
3. 과거에 폐업했다면, 이번 아이템이 과거와 다른 업종인가? → 다르면 OK.
💡 팁: 사업자 등록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
혹시라도 과거에 만들어두고 잊어버린 사업자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.